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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대상으로 40만 원씩 지급을 하였지만 이후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피해를 입은 업종 특히 소상공인 대상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555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1.지원대상별 신청방법2.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

www.korea.kr

 

가장 최근에 지급했던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소규모 농가, 저소득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특정 업종에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중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방역에 성공한다면 상반기에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가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코로나 19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전 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추경 규모 및 내역 확인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업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추가로 농어민들까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및 관광, 공연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곳은 300만 원, 40~60% 감소 시 250만 원 20~40% 감소 시에는 20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폭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로 200만원 지급에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늘어났으며 농어민들의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 농어가 대상으로 30만원의 바우처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농어임업민 대상으로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이 큰 효과가 없었으며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 특정 업종에만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을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지급액수와 지원범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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